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3 15:48

정동영 "토지는 3기 신도시로 이미 확보, 재원은 국민연금 해외부동산 투자 자금"
"토지비용은 임대료로 내고 건물만 분양 받게 해...임대료 20~41만원 수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평화당 지도부들이 평화당의 총선 1호공약인 '20평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과 관련된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민주평화당 홈페이지 캡처)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평화당 지도부들이 평화당의 총선 1호공약인 '20평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과 관련된 각종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의 1호 공약인 '20평 기준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을 역설했다. 정 대표가 평화당의 제1호 공약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주택의 가격 앙등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에 따른 집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한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009년 강남 세곡지구의 4개 블록 중 한 곳과 서초 우면지구의 2개 블록 중 한 곳에서 각각 414채와 340채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대 국회때 정치권 일부의 저항으로 이 법이 폐지됐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구상에 대해 "토지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를 재벌 건설사들에 매각하지 말고, 20평 기준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계획에 일부로 해결하면 된다"며 "재원은 국민연금이 전체 700조 가운데 약 80조, 90조 가까운 돈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넣고 있는데 해외 빌딩과 건물을 사는 돈 일부를 공공택지에 투자하면 된다. 적정수익이 보장되면 국고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사실상 투기 자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50조원의 도시재생의 뉴딜 예산을 1년에 10조씩 퍼붓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1년에 1만호 씩 십년에 100만호, 1년에 토지 값 5조원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문제는 남고도 넘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재벌 건설사 매각을 중단하고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특히 "총선 1호 공약의 토지와 재원에 대해, 토지는 금방 설명드린대로 수도권 공공택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와 신도시 부지만 해도 36만호다. 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해서 20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계산해보면, 1년에 십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여의도가 대략 70만평 정도의 부지인데 여의도보다 30% 더 많은 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가 3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1년에 10만호씩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3기 신도시에 확보돼 있다. 토지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그는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자금의 일부를 국내 공공택지 매입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것은 국민이 전체가 보유하는 것"이라며 "공공보유 택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후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실 국민연금은 돈은 700조를 갖고 있다. 이것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인데 투자를 해서 십년이고, 백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인 투자이다. 국민에게도 좋고 서민들에게도 좋다"며 "시뮬레이션을 경실련과 공동으로 돌려보니 수도권의 경우 20평 아파트를 토지비용은 임대료로 내고 건물만 분양 받을 경우 입주자는 대개 20평 1억 2천만원이고 임대료는 위례신도시 경우 41만원 수준, 수서 역세권 2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시세의 3분의1이다. 그리고 건물은 분양을 받는 것이다"라며 "백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이 힘을 얻게 되면 토지 건물 임대건물분양 특별법을 부활시키겠다. 제정도 아니고 만든 것을 부활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야말로 대다수 국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화당은 제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평화당이 주장해왔던 것은 'LH 공사가 공공 수용해서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헐값에 파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주장이었다"며 "확보한 토지를 앞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싼값으로 반값아파트를 공약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한쪽에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해주는 자기 분열적인 것을 폐지해야 한다"며 "그러면 1가구 1주택 똘똘한 한 채를 사람들이 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남의 수요가 몰려 부자 동네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드시 민생문제 핵심 중 하나인 집값 폭등의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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