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한미 양국은 공고한 협력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양국 기업들을 진출시키고 새로운 금융기회를 창출하는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미 인프라 협력을 위한 ‘제1차 워킹그룹 회의 및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홍남기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공식오찬 행사에서 오찬사를 통해 “최근의 인프라 개발사업들은 재정을 활용해 발주하는 시공 위주의 단순도급형 사업에서 개발자가 민간투자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발굴·기획, 금융조달,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PPP)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도 PPP 중심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협력도 민간 부문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프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기회, 강점·약점, 위협요인’을 포함하는 SWOT 분석의 관점에서 한미 인프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 차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금융협력과 제도개선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며 “양국 상호 간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외진출 시장의 전략적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멀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셰일가스 파이프라인 및 플랜트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셰일가스 기반 에너지산업이나 5G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 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투자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투자 관련 제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개선·운영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민간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실물수요에 대응하는 금융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양국의 인프라 관련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용도, 사업기획 및 금융조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우수한 건설능력과 시설 유지·운영 경험 등의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은 아세안 지역 개발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공동진출을 촉진한다면 고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진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되는 ‘위협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시장에서 제3국에 대한 투자개발형 공동진출 경험은 부족할 뿐 아니라 한-미간 인프라 협력은 처음 추진되는 것인 만큼 양국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제3국 공동진출에 있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개도국의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 보강 및 보증 체계 구축 등 공동의 해결방안을 긴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협력사업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지난해 MOU 체결 이후 양국 실무진이 논의해 온 인프라 공동사업 발굴, 인프라 관련 금융시장 발전 등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합의했다.

또 양국은 제3국 공동진출 관심사업 리스트를 협의하고 향후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인프라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 양국간 상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 향후 협력 방향을 도출헀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의 인프라 투자 갭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자본의 적극 활용 등 인프라 금융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금융협력에 대한 미측 구상과 계획을 최초로 제시한 만큼 향후 한·미 민간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및 협력사업 발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