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비 부정사용, 267건 적발
국가 연구비 부정사용, 267건 적발
  • 문병도 기자
  • 승인 2020.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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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는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다.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했다.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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