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04 11:00

창업절차·소요시간은 각각 3개·8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한국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아일랜드(9만원), 리투아니아(9만원)다. OECD 평균 창업비용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창업비용인 490만원의 23.1% 수준이다.

한국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0%), 영국(0.0%), 아일랜드(0.1%), 덴마크(0.2%), 뉴질랜드(0.2%)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3개로서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의 절차가 필요하다. OECD 평균인 5.1개보다 2.1개가 작다. 한국의 창업소요시간은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1일 짧다. OECD 내 21위 수준이다.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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