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4 16:09

"정당 당직자와 국고보조금 절반으로…상임위·소위 자동개회 법제화하고 의원 출결상황 실시간 공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1/2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1/2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화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1/2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즉 작지만 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작다는 것은 의석수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수가 작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이라며 "정당마다 수많은 유급당직자를 국민세금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이유가 없다. 비대화된 정당규모와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반으로 축소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조직관리 인력과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정책공모대전, 커리어크라시정당, 이슈크라시정당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유시스템을 만들고, 정당 외부의 현장 전문가의 역량과 그들의 연구축적결과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 정당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여기서의 핵심은 정당 투명성의 강화"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해 매년 년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국고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입법추진 및 통과실적, 예산결산 심사실적 및 국민 편익 정책개발 및 정치사업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정당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일하는 정당을 견인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진영정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러한 적대적 대결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는 정치세력 간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고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상임위·소위원회 자동개회의 법제화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패스트트랙의 남용 방지를 거론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에 대해선 "선진화법조항(국회법 제85조의2)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며 "이를 통해서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1차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서 열린 백브리핑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공공성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정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왜 정치를 하고 우리가 왜 정당 만들라고 하는가, 이것은 모두 다 바닥에 추락한 우리나라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첫 회의이니만큼 함께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생각을 교류하면서 토론하면서, 또 필요하면 싸워가면서 생각을 한 방향으로 관심사를 한 방향으로 모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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