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04 16:20

"남북관계 능동적 대응… 운신의 폭 넓혀 '평화 프로세스' 이끄는 조치"

(사진제공=통일부)
(사진제공=통일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통일부 내 정부와 민간의 민간교류를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승격되고, 접경지역의 협력을 담당할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4일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3국'에서 '3실·2국' 체제로 전환된다. 통일부 조직이 3실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접경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통일부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교류협력실 아래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를 신설해 모두 7개 과를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설되는 '남북접경협력과'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DMZ 지뢰 협력제거 등 DMZ 평화경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기획조정실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해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 회담협력과, 남북연락과를 회담운영연락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교육기획팀과 교육훈련팀은 교육운영팀으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기획과와 교류운영과는 기획운영과로 합쳐진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기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운용과 등 3개과에서 출입총괄과 기능을 통합해 경의선운영과와 동해선운용과 2개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 총 정원 604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유동성 등 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도쿄 올림픽 등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바 교류협력실(의) 성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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