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5 10:26

당정청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금일(5일) 당정청은 2020년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금일(5일) 당정청은 2020년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대상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비롯해서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상황 및 대응 계획'부터 거론했다. 그는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전용 입국장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체류한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시행 중"이라며 "접촉자 격리 및 1:1 관리, 신속한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지원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인 치료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현장의 검역 인력을 조속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면서 "정부는 일일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더해 "당정청은 수출 부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홍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 확보한 정부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예비비가 총 3조 4천억원이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원 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제척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해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두 번째로는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정청은 중국내 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중국 당국의 대응동향, 중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공유했다"며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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