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장관 되더니 공소장 비공개로 정권 죄질 감추려는 것인가"
한국당 "추미애, 장관 되더니 공소장 비공개로 정권 죄질 감추려는 것인가"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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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전문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 반복돼선 안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자유한국당은 5일 "추악한 문재인 정권의 추접한 법치농단, 추미애 장관이 책임 질 일은 이제 사퇴뿐"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 국회 마음대로 휘젓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직 버리고 차라리 여당 의원으로 복귀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며 "친문이기만 하면 '조사는 비공개'요, '수사는 불구속'이더니, 이제 죄질까지 감춰주고 있으니, 가히 독재자도 부러워할 문재인 정권의 '사법찬스' 위력이다. 국민들 분노만 또 하나 추가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연루된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석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해당 기소장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국회가 법무부에 기소장 전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를 6일 동안이나 거부하더니 결국 비공개 결정을 하고 요지만을 제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를 지시한 추미애 장관은 이 과정에서 참모들에게 직접 '내가 책임지겠다'고 까지 했다고 하니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여당을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본인의 의정활동은 공개된 공소장을 칼로 삼아 악착같이 상대 정권을 찌르는데 쓰고, 장관이 되더니 공소장을 비공개해 정권을 막아 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냐,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이냐"고 쏘아붙였다.

또한 그는 "국회는 국가 기밀자료도 제출받아 의논하고 해법을 찾는 곳"이라며 "정권의 잘잘못을 가리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의 권리이자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5선의 의정활동을 경험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추미애 장관이 정권의 권력에 가까이 앉았다고 해서 정보를 맘대로 감출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추미애 장관은 무리수 그만 두고 문재인 정권의 선거농단이 낱낱이 기록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며 "공소장을 감춘다고 죄까지 감춰지고, 국민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이 정권의 추악함을 이제 모르는 국민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청와대가 자행한 국정농단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에게 빠짐없이 알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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