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6 11:34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한발 앞서 혁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라며 “장관들은 올해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에게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며 “직접 현장을 찾아 결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덜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지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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