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부터 '선허용-후규제' 방식 전면 적용
정부, 신산업부터 '선허용-후규제' 방식 전면 적용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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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대
규제 샌드박스 모든 단계에 '적극행정' 적용…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 상반기 내 구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 한해 경제, 민생, 공직 분야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신산업 중심으로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한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경제혁신 분야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10대 중점분야(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한다. 상반기에는 미래차·드론 등 분야,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지속 해소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보완해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 확대, 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매년 수립해온 규제정비 종합계획 가운데 신산업 분야는 상반기 중 처음으로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올해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이다.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만큼 기관간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갈등조정체계도 구성·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벤처·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영업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혁신한다.

주력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주력업종의 입지·영업 등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부담이 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관광·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민생혁신을 통한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도 추진한다. 먼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해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한다.

특히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과도한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한다.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규제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규제 차등화를 보다 강화하고 낡은 인허가 기준을 정비한다.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신고·인가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창업·중소기업의 행정·비용부담도 줄인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행정편의를 확대한다. 과도하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도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의 모든 단계에 적극행정을 적용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관장 선도과제로 선정·추진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매월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과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 조정·협업을 지원하겠다”며 “정부 규제혁신 평가에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해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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