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6 17:01

2020 희망공약개발단 '국민안전 공약' 발표…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도 2배 확대

김재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재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을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첫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그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일하고 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6만원, 하루로 따지면 2000원에 불과한 금액을 위험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대응·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올해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장비 예산 규정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15% 수준인 소방장비 예산을 30%로 2배 상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장비 예산 사용 비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확대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분리형 비상소화장치를 일체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신축건물 등을 중심으로 일체형 소화전 설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