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돈맥경화, OECD 16개국 중 가장 뚜렷…친기업 정책 필요"
한경연 "韓 돈맥경화, OECD 16개국 중 가장 뚜렷…친기업 정책 필요"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02.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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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화 유통속도 하락추세...2004년 0.98→2018년 0.72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시중에 돈이 느리게 도는 것은 경제활력 약화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함께 떨어졌다는 징표로, 기업친화 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여 한국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통화 유통속도의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 결과, 총통화 유통속도(통화/명목GDP)는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총통화 유통속도는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속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속도가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빨랐다. 2018년 우리나라의 '돈맥경화' 양상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두드러졌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낮은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화 유통속도 저하 원인

한경연이 GDP와 소비자물가, 시장금리 및 총통화가 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에 따르면 총통화 유통속도는 GDP 1% 증가시 1.3%, 소비자 물가상승률 1%포인트 상승시 0.8% 증가하며, CD금리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2.2%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통화가 1% 증가하면 유통속도는 0.96%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결제 대신 신용결제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화폐 보유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유통속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통화유통속도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일수록 화폐보유수요가 줄고 시중에 화폐 유통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 예금 이자율 상승은 예금보유량 증가에 따른 총통화 증가로 연결되므로 유통 속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성장·저물가 침체 국면 탈피하려면 기업친화적 정책 필요

한경연은 총통화 유통속도의 하락추세가 적지 않은 나라에서 목격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2018년 총통화 유통속도 하락속도가 OECD 16개국 중 제일 가파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보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총통화 유통속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경연은 저성장·저물가의 동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투자 및 R&D 지원 세제의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각종 규제의 혁파 등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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