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세수결손…작년 국세 293.5조 징수, 전년 대비 1000억 감소
5년 만에 세수결손…작년 국세 293.5조 징수, 전년 대비 1000억 감소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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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29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2019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 적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세입예산과 국세수입간 오차율은 -0.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오차율은 2002년 0.3%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앞서 2017, 2018년 오차율은 모두 9.5%에 달했다.

먼저 지난해 소득세는 83조600억원 걷혔다. 취업자 30만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EITC·CTC(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로 증가폭은 제한됐다.

부가가치세는 명목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및 지방소비세율 증가(11→15%)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수는 70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교통세는 14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관세는 7조9000억원으로 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또 2019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301조6000억원으로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9조7000억원(3.3%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기금운영계획변경 등 확장적 투자계획과 적극적인 집행관리 영향으로 집행률이 100%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12월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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