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2.10 13:33

백악관, 올해 3% 이상의 경제성장률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조8000억달러(약 5728조8000억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방비는 늘리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해외원조를 비롯한 비국방 예산은 크게 삭감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산안이 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은 물론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예산 요구안이라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국방비는 0.3% 증액한 7405억달러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방과 참전군인 지원 강화 방침이 이번에도 적용됐다. 이에따라 보훈부는 13%, 국토안보부는 3%,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은 19% 예산이 증액됐다.

비국방 지출은 5% 삭감한 5900억달러가 반영됐다. 비국방 지출안 규모는 지난해 여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합의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해외원조 예산도 21% 깎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미국 우주인들을 다시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예산안은 13% 증액됐다.

멕시코 국경지역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는 20억달러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에는 기존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USSS)을 미 재무부 산하로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편제 변경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지출을 4조4000억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 처방 약값에서 1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영양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재정적자를 2610억 달러로 줄이고, 15년 뒤 균형재정 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안의 핵심인 비국방 예산 삭감, 메디케이드 삭감 등은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시기라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뜻대로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WSJ은 전망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올해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4분기 3.1%, 2021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제분석기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보잉 737맥스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도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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