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 402조, 세출 397.3조…불용 7.9조원
작년 세입 402조, 세출 397.3조…불용 7.9조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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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돼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먼저 2019년 총세입은 402조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했으나 예산보다는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 대비 2조4000억원(-0.7%) 감소한 332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관련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조1000억원, 1조3000억원 줄었다.

또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3000억원(1.7%) 초과한 69.8조원을 징수했다.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수입이 2000억원 줄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등을 중심으로 세외수입이 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현액 407조8000억원 가운데 397조3000억원(97.4%)을 집행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336조30000억원) 대비 98.4%인 330조9000억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71조5000억원) 대비 92.9%인 66조400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월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1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특별회계는 1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 각각 줄었다.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 차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에서 619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1000억원 흑자를 각각 시현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으로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4조1000억원, 특별회계는 3조8000억원으로 각각 2000억원, 5000억원 줄었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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