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목표"
환경부 업무보고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20㎍·㎥ 목표"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0.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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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량 20% 감축 추진…노후 경유차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확충
청정대기·스마트 물 산업 육성…생산유발 4조5000억·녹색일자리 1만9000개 창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춘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는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미래차 누적 20만대 목표

환경부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인다.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대를 넘어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육성…생산유발 4조5000억·녹색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물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물 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고 메콩·인니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832억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전국에 '환경피해 위험도' 산출…선제적 관리 추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 도서 등을 확충한다.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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