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어린이 돋보기처럼 찾는다…매년 3세 어린이 대상 전수조사
학대 어린이 돋보기처럼 찾는다…매년 3세 어린이 대상 전수조사
  • 고종관 기자
  • 승인 2020.0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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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육 사각지대 2만9000여명 조사 결과 발표…185명 지원, 1명은 경찰 수사 중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국내에선 처음으로 실시한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3건의 학대와 방임, 그리고 한 건의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어린이의 안전과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3세 아동(2015년생)을 보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다.

조사 대상 아동은 2만9084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다만 가정에서 양육(어린이 양육수당 수령가구)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9061명이었으며, 이중 185명의 경우 양육환경이 취약해 복지급여 신청이나 생필품, 의료비 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한 가정은 자폐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가정에는 진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병원 치료를 받게 지원했다.

이번 조사에선 어린이 학대 피해사실도 살폈다.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면밀히 조사해 3명의 사례를 밝혀냈다. 이들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23명이었다. 경찰은 이중 22명의 아동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가 의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보호자가 첫째 자녀를 학대한데 이어 둘째와 셋째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가 되는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부터 3개월 간 2016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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