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12 12:47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 퇴근…'2.5 휴가제' 캠페인 실시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지원대상 8만명에서 50만명 늘려
영화발전기금 5년간 500억 투입…국립영화박물관도 건립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계기로 한국 문화 콘텐츠 및 영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기준 8만 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엥떼르미땅이란 프랑스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은 2만명 가량으로 예상되고 (1인당) 5.5개월씩 하게 되면 116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이 돼 있는 문화예술인은 본인과 사업주가 50대50으로 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프리랜서나 소득 낮은 예술인은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면서 "프리랜서라든가 은퇴 선수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상호 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24년까지 전국 17곳에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예술인 프리랜서·은퇴 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설립 컨설팅, 조합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4000억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가 1조7000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조원을 지원해 총운용 규모를 2조2000억원까지 키우겠다는 것이다.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을 목표로 세웠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은 1%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300억원, 2022년 550억원, 2023년과 2024년 850억원이 목표다.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국내 K-POP 국제콘서트 연 2회 개최 등도 공약했다.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화 진흥 정책도 내놨다. 민주당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 등에 따른 한국 영화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문화·예술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6734억원 등 총 2조 6774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으로 우리의 문화 저력과 진가가 다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있는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