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사기 사건에 2년 6개월 실형... '솜방망이 처벌' 규탄
2000억 사기 사건에 2년 6개월 실형... '솜방망이 처벌' 규탄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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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 피해자들 "사기는 살인, 모집책·비호세력 전원 구속하라"
이철·김창호·유시민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 있었을 것'으로 의심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진상규명 촉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약칭 V.I.K.)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기는 살인이다. 모집책과 비호세력을 전원 구속하라"고 일갈했다.

두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두 단체가 모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및 그 추종자들에 의해 사기를 당했거나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지분 투자한 회사에 의해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지분 투자한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가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로 사기를 쳐서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이철 씨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부터 각각 7000억과 2000억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지 무려 3년 4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온 최근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이 이철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어겨 2000억원을 사기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은 2월 6일 이철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추징금이나 벌금은 없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다시금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2000억 사건도 검찰의 축소 수사와 법원의 솜방이 처벌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보면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내세운 각종 피켓들 (사진=원성훈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이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내세운 각종 피켓들. (사진=원성훈 기자)

이들은 특히, 이철 씨와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씨 및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이철 씨는 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의 창당멤버로서 국민참여당의 의정부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도 했기 때문"이라며 "이철은 사기를 치기 위하여 정관계의 인사를 접촉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종석을 사랑하는 모임의 서울 강북 14개구의 전 사무국장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심사역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호 씨에 대해선 "김창호는 이철로부터 6억29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2015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2017년 5월 경 만기출소했다"며 "김창호는 만기출소한 후에도 2018년 1월 바보주막(노무현 지지모임)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2018년 10월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하는 제1기 민주시민학교에서 제주도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는 2018년 3월부터는 동국대학교의 석좌교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조원대 사기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실형을 살고 나온 자가 아무런 반성이 없이 일반시민과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석좌교수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고 2015년 6월 경에는 유시민의 지지모임인 시민광장의 주최로 유시민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에서 시민광장의 회원들과 시민들은 상대로 글쓰기 강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더해 "유시민 외에도 도종환 의원, 변양균 전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강연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철은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과도 접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사기꾼들은 이익이 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하고, 또한 정관계의 비호세력에게 크게 분노한다"며 "검찰은 공정하게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러한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래된 사기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5년 10월 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임박해 이철은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마무리되지 못해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0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 경 이철을 위 혐의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철은 각각 7000억원대 및 2000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이후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 혐의를 받은 이철 씨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철 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2000억원대 사건과 7000억원대 사건은 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됐다"고 분개했다.

이후 2심 법원은 지난해 6월 4일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해 이철 씨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시켰다. 그리고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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