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의 권익과 보훈, 혁신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산과 조직이 크게 늘릴 필요 없이 부로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 보훈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 업무 담당 기관의 위상을 강화한다"며 "이들 나라는 높은 수준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국가유공자 업무 담당 기관이 장관급 부로 설치돼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발전이 유공자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예우와 존경의 문화는 아직 미형성된 것 같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부처의 급이 자주 바뀌는 부분을 지적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 지위만 격상되고 명칭은 처장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업무영역과 보훈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훈대상자 수가 약 239만 명에 달한다"며 "보상업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참전용사 대상 보훈 외교 등 소관업무가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직위상과 업무에 걸맞은 예산규모를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정책의 집행은 관련 유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장관급의 경우는 '행정 각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상이 낮은 보훈처장이 국가 원로인 광복회장, 재향군인회장 등 산하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지휘·감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향후 보훈정책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료·재활·노후복지 기능 신설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정책,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 및 선양사업 추진, 보훈단체 위상정립 방안,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보훈 외교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