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3 11:20

"경기반등 위해 민자 집행·신규사업 발굴 중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3일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2020년 민자사업 투자집행 점검, 2020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계획,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5조2000억원 민간투자 집행이라는 목표를 설정·발표했다”며 “올해 정부는 62개 민간투자사업, 총 5조2000억원을 전액 집행한다는 목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집행 목표를 1분기 25%(전년 대비 10%포인트 상승), 2분기 50%(16.6%포인트 상승)로 전년보다 상향한다”며 “민원,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내년도 투자분을 선집행하는 등 조기집행과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발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격성조사가 의뢰된 주요 기간교통망 등 사업은 연내 적격성조사가 완료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민간투자대상사업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적시 추진이 가능해지는 만큼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각 주무관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며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해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적격성조사 의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