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핀테크 등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로드맵, 3월중 수립"
김용범 "AI·핀테크 등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로드맵, 3월중 수립"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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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규제개선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3월 중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됐다.

이번에 지정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는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김 차관은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은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한 성과창출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0대 규제개선 TF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핵심규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 위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 부처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결할 것”이라며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0대 규제개선 TF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내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혁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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