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지난달 28일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칼럼의 내용과 함께 민주당의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라 지칭하면서 글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에 큰 역풍을 불러 왔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라 말하며 "국민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죽 쒀서 개 줄까'하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뒤에 돌아오는 배신은 국민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칼럼에 대해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고발 소식에 자신의 SNS에 심경을 남겼다. 그는 "그런데 왜 (나를) 고발했을까?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텐데 성공했다"며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한국민주주의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재차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의 이번 고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며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 교수의 팩트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이쯤 되니 민주당 관련 논평은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 쓰겠다"고 조롱했다.

여권 역시 이번 행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들 중에는 정은혜 민주당 의원도 있다.

진중권 전 교수와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나도 같이 고발하라"며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진 교수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고발하라"고 비난했다. 

안 위원장 역시 "민주당을 찍지 말아달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