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4 15:17

이달 중 '설계적정성검토TF' 출범…시설공사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 최대 단축
구윤철 차관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련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 및 성장 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확장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따른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필요하다”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조기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통상 1분기에는 전년도 수립한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을 시작하는 시기”라며 “1분기 사업 집행을 앞당긴다면 연간 이불용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재원 소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을 앞당기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 9000억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했고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달청은 이달 중 설계 적정성 검토 TF를 출범해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제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 중으로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긴급한 필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감염증과 관련해 기존 방역대응예산(208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총 2조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긴급대응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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