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투자 필수…60조 투자 차질 없이 해야"
구윤철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 투자 필수…60조 투자 차질 없이 해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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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보다 5조9000억원 확대된 총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지난해 4분기의 1%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의 투자를 100%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살려낸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당겨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집행규모를 확대해 달라”며 “정부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임을 강조했다”며 “공공기관의 현장을 뛰어다니는 담당자들도 사업 효율화, 공정 단축, 당겨투자 등 효율적인 집행 방식들을 고민하고 보다 창조적인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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