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제2·3의 '수용성' 풍선효과 막으려면
[취재노트] 제2·3의 '수용성' 풍선효과 막으려면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0.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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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9개월 만에 19번째 '두더지 잡기'를 시작할 모양이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18번째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약발이 들었는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집값은 2019년 6월 둘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번엔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수용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수원 권선‧영통구 집값은 각각 2.54%, 2.24% 올랐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도 각각 1.05%, 0.68% 상승했다. 최근 3주째 떨어지는 강남4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고가도 경신 중이다. 올해 1월 수원 영통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12억7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지난해 12월 11억4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새 1억2500만원 오른 셈이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호가는 14억5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청약시장도 뜨겁다. 이달 5일 진행된 수원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무순위 청약은 최고 5477.3대 1,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계약 물량 '줍줍(줍고 줍는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을 하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기미가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 점검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용성 집값이 올해 초부터 들썩였다는 점을 두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한다. 또 수용성을 눌러도 주변 지역이나 다른 지역 집값이 튀어 오를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의 추가 대책을 눈치 챈 투자자들은 수용성을 넘어 다음 투자지로 구리, 광명, 동탄1신도시 등을 후보에 올리고 있다. 이러다가 수도권 전체가 '10억 클럽'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내 집 없는 서민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은 최소한 내 집 마련의 꿈이 계획 내에 이뤄지길 바랄 뿐 창의적인 정책 수립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간 18번째 대책까지 내놓은 관료들에게 '해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외에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수용성을 비롯한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실거주 목적 구입자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하거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도 내놔야할 것이다.

여기에도 실패해 제2, 제3의 수용성이 발생한다면 총선 표를 의식한 집권여당과 정부의 늑장 대처가 수도권 풍선효과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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