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의 경우 25조원 수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5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추가 발굴를 목표로 한다.  

또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를 본격 가동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올해 15조원 수준의 사업을 발굴·집행한다.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와 더불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인하(1~6월), 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 등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도 도모한다.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이에 빈집 등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한다.

또 분야별 수출지원 및 수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 반등을 견인하기로 했다. 3월 중에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상반기에는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을 각각 마련한다. FTA 네트워크도 확대해 RCEP은 연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과의 FTA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 관리으로 관리해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혁신성장 성과도 가시화한다. 이에 데이터경제, 바이오 등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10대 규제개선 TF 운영, 한걸음 모델 도입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예산·세제·금융·기술 등 혁신성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소득기반도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특히 1분기 중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3+1 재정운용전략’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가상통화·디지털세 등 세제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