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8 11:34

"경제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어…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
"긴급 방역 위한 예비비 1041억으론 턱없이 부족…예상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b>문재인</b>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준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4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방역 대응 체계 확충 및 격리 치료비 지원 등 긴급 방역에 1014억원, 우한 교민 임시 격리 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이 편성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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