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9 17:41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총 51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됐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전략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 서비스(응급, 분만 등) 취약지역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 도입 등을 통한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한다.

또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매년 30개소 이상 확충)·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확충한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에도 나선다.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해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에듀버스·통학택시 등),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2024년까지 49개소의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한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소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을 늘린다. 지역 내 생활문화공동체나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중심의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한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 농어촌 지역 교통 안전 확보에 나선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도 확대한다.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확대하고 어촌·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을 내실화한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도 확산한다.

또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 농어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환경과 경관을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등 푸드플랜을 체계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농업유산, 경관 등 농어촌 자원을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로 사업화하고 관광객 편의성 제고, 관광 시설 안전성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중개 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개선 등 농어촌 주민 구성에 맞게 다변화된 일자리도 제공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제4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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