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0 09:22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예방위한 안전운임제 본격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무역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계적 물류기업과 선진국들은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물류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며 “수출입 운송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항만물류를 트럭·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물류체계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 분야를 핵심과제로 다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교통사고·산재사고·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에 비해 20%인 830여명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비율이 두 배를 훨씬 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더해 현장의 화주, 운수사업자, 운전자들도 교통안전 대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곧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스쿨존 신호등, 단속카메라 설치 등 현장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 총리 “규제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올해 규제혁신 3대 키워드는 경제, 민생, 공직의 혁신”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는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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