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2.20 10:39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사진=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국방부가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분명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우리의 역량을 구축하고자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프먼 대변인은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거론하면서 "따라서 이는 분명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의제 가운데 방위비 문제를 지목해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의지를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방위비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조너선 대변인은 올 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000명의 근로자는 꽤 상당한 숫자"라며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급휴직 사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둔 임무 수행에 긴급한 분야에 한해 인력을 유지, 부분적으로나마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번 미 합참 부참모장은 "우리는 서비스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경로를 찾아내길 희망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번 부참모장은 규모별 옵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하지는 않았다. 

호프먼 대변인은 "여파 완화를 위해 협상을 지속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것이 넘버 원 목표로, 우리는 잠재적인 직원 고용 변화에 대해 대화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18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잠정적인 무급 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미군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한 상태로,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이 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7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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