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부문 축소로 '돈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늘어난 56만개 일자리 중 90%에 가까운 50만개가 모두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라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만든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라 '돈 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복지 사업을 일자리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을 하고 성적표를 조작하면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평생 그 과목은 낙제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유 원내대표는 또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45만개로 전체 취업자의 9%에 달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을 무려 81만개나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평균 속에는 OECD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절반에 불과한 독일이 제외됐다. 7.6%라는 우리도 빠졌다"며 "또한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르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포화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77명으로 독일의 328명, 일본의 452명에 비해 매우 적다. 즉, 독일과 일본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이 4배, 5배 많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 급여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60만원으로 1인당 GDP의 약 1.65배 수준"이라며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8배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나 더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 원내대표의 지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임기 또한 보장된다. 민간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6.5년에 불과한데 반해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이다"며 "퇴직 후에는 어떠하냐,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 공무원연금은 240만원이다. 무려 6배 차이가 난다. 거기에 이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수천억 손실을 보고도 양심도 없이 억대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등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공공부문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한다.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한다. 이른바 '공공부문 3·3 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무원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와 공공부문 비중을 모두 30% 축소하는 '공공부문 3·3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개혁이 성공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의 당면 현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팬덤정치의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그저 내 의견과 다르면 기레기가 쓴 가짜 뉴스가 되어버리고 법조인은 적폐가 되어버린다"며 "특히 팬덤은 내부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에 자성의 목소리, '휘슬 블로어'들은 설자리를 잃은지 오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라며 "정치 제도와 문화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그는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중지 ▲경제 활성화로 인한 투자처 확대와 부동산 공급 확대 ▲국공립 유치원 대폭증설 ▲대입 정시 비율 80%로 확대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독립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평생직장이 아니면 인재를 잡을 수 없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3년만 더 일해 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서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진정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치 세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