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코로나19 수출대책 발표…무역금융 3.1조 추가지원
범정부 코로나19 수출대책 발표…무역금융 3.1조 추가지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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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마케팅 5112억 지원…사업장 증설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온라인 무역보험상품 출시…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 상반기 마련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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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공급액은 260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올해 260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28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대일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 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일대일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마케팅의 경우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한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 수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수급관리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더해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고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한다.

특정국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하고 업계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성장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년)’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은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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