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흔히 재정은 나라경제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해 올해도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혁신 TF 출범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재정혁신 과제로서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방향, 202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2년 연속 안팎의 경기 하방압력에 우리 재정이 확장적으로 대응해 소기의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믿을 구석, 든든한 발판’이 되려면 필요할 때 충분히 역할을 하되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확실한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및 관행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구조 전반에 걸쳐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KDI, 조세연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전 준비작업 실시해 우리나라 현행 지출구조를 진단했다”며 “추가적인 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확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부문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로 구체적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국회 등 외부지적이 반복되는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운용할 것”이라며 “6월말까지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이날 출범하는 재정혁신 TF는 재정운용 전반의 구조적·질적 개혁을 총괄하는 범부처 대응기구”라며 “재정혁신 TF의 핵심 과제들은 상반기 중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논의해 내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혁신성장 관련 다양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발표·추진했으나 구체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선도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 창출(Concrete), 부처-지자체-민간의 협업 체계 구축(Collaboration), 즉시 적용될 수 있는 현장 중심모델(Community) 등 3가지 전략(3C)에 입각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혁신 과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및 2021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을 통해 지속 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