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T2차관은 21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9개 출자기관 가운데 22개 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전년도 배당정책의 성과와 올해의 정부 배당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도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해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뒷받침했다”며 “그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정책금융 21조7000억원, 보증·모기지 확대 28조3000억원, 물적 투자 1조8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목적 및 주요 국정가치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배당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 배당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출자기관별 객관적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배당결정 시 반영했다”며 “전세금반환보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크게 확대한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적극적 배당조정을 통해 적정자본금 유지를 지원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향후 기관별 재무여건, 경영상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배당결정 및 필요 시 출자예산 편성에 연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주요 정책과제 수행 및 예상치 못한 정책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소요를 배당에 반영하되 과제의 시급성, 소요 재원 적정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 차감된 배당금은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해 환류할 것”이라며 “배당실적 및 정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성실 배당과 정책과제의 적극적 수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