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금성 복지 비중을 늘려 성장동력이 약화된 이탈리아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이탈리아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5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0~1% 성장에 그쳐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3만7910달러에 달한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3만 달러 초반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 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 지출은 2017년 28.1%로 증가했다.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2008년 4%에서 2017년 3.6%로 감소했다.

GDP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을 웃돌며 꾸준히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해 한 해에 이자로 약 84조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경제 체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를 기록했으나 2018년 10.6%를 기록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OECD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인 32.2%를 기록했으며, 출산율은 2008년 1.42명에서 2017년 1.32명으로 감소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20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2018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