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 5월로 앞당겨 연장 시행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 5월로 앞당겨 연장 시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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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 협조해 달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올해는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한다”며 “금융그룹은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그룹차원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국제적 감독규범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금융그룹감독을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2월 현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제외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제도 도입 당시 금융그룹차원의 위험과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으나 제도 준수에 따른 부담 증가가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과 업계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그룹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는 등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룹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한 위험관리 기준을 운영하는 금융그룹도 있다”며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은 금융그룹 대표이사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그룹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룹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되 개별회사 공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그룹 공통의 내부통제정책,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토록 하는 등 모범규준 틀 내에서 각 금융그룹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에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1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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