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27 10:25

"국민 눈과 귀가 돼 고충해소 위해 활동 전개해 나갈 것"

(이미지=방사청 홈페이지)
(이미지=방사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으로 27일 선정됐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란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법령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지난 2006년 7월 12일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돼 본격적인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국민적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 표창은 2007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현재 제7기 옴부즈만(이수성, 하영주, 유한범)은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7건에 대한 시정 및 감사를 요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층 분석해 방위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협력업체 등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체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자문기구)를 발족했다.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토해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정부와 업체의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수성 대표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국민의 눈과 귀가 돼 고충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고충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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