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7 14:37

국토부, 공적임대 5만2000호 신혼부부에게 공급

(이미지=픽사베이 캡처)
(이미지=픽사베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춰 1~2인용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 보고'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독신가구 증가 및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시범 도입한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000호 등 공적임대 5만2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다자녀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자녀 매입·전세임대를 도입,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주택 첫 공급 금융지원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등도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진화적 거주여건도 조성한다. 공공리모델링주택(1000호), 사회복지관·영구임대 결합형 고령자복지 주택(1000호)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스마트홈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플랫폼 등 기술개발도 착수할 방침이다.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급한 사회문제(안전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인 쇠퇴지역 내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저리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또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정비 의무화,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시재생인정제도·공공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