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중앙정부는 선제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방역예산(208억원)과 중앙정부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해대책예비비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지원예산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긴급한 방역 예산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의 적극적 운용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 국민 안전과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월 중 중앙재정은 33조3000억원(연간계획 305조5000억원 대비 10.9%) 집행해 계획 대비 6조9000억원 초과달성했다”며 “1월 중 중앙재정의 집행률은 2002년 재정 집행관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각 부처가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재정집행을 준비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조기집행 목표가 역대 최고 수준(중앙 62.0%)으로 설정돼 있을 뿐 아니라 1분기 집행계획이 3월에 집중(46조3000억원, 47.4%)된 점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은 1분기 집행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간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소비·투자 둔화 우려를 감안해 ‘1차 종합패키지 지원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도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미리 편성된 방역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지역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2%)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필요 시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 행안부는 물론 각 소관부처가 재원 신속교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경기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여력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