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8 09:05

"민생·경제 종합대책 곧 발표…모든 재정수단 우선 동원"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는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 강화, 피해업종·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특단의 대책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소비,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사태 초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금융시장마저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고가 장기화되는 꼬리위험(tail risk)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복원력을 보여왔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2월 들어 상승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지난주 하락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심리 위축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여가·문화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특단의 대책을 망라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우선 동원할 것”이라며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건 의료용품 및 생필품 수급 상황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필수품인 마스크의 경우 그간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생산량 50% 공적기관 의무 공급, 강력한 수출규제 등의 시장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확보한 공적물량에 대해서는 매주 마스크 배분계획을 수립·시행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비정상적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외환시장에서 투기 등으로 일방향 쏠림 확대 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경제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는 사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점증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상한 경계감을 갖고 빈틈없이 점검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을 체감하고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위기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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