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극복·경제활력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고 다음 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연매출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민생경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16조원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존 방안(4조원)과 더하면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정책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상황을 살펴가면서 추가대책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다시 인하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가 70% 인하된다.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대폭 늘린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30%에서 60%로 2배 확대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대폭 올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은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발행규모는 3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연 매출액 6000만원이 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 말까지 연평균 20만~80만원 인하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숙박시설 등 피해을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전례없이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확대한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 1000억원 수준에서 약 10배 늘린 1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장에서 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현행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300억원 수준에서 20배 늘어난 6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감염병으로 직격탄을 맞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규모를 5000억원 더 확대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임차인에게 올해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해 상생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위기지역에 더해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사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긴급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 약 90%를 반드시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공급처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급되도록 조치 중”이라며 “당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의료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총 700만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가능하다면 마스크의 해외 수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