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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8 14:46
"6.2조 이상 추경안 내주 국회 제출…국가채무 늘어나도 경기 회복 바람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 때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세출 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다”며 “적어도 현재 상황이 메르스 때보다는 엄중하다는 인식을 감안하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더 크게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