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28 16:33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영안정자금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사항으로 매출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20여일 사이에 피해 중소기업 비중이 2배 증가했다는 본회 조사에서 보듯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대출 공급을 늘리는 계획 위주로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여력이 낮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대 보험료 지원,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 직접세 감면 등 특단의 세제감면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정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인하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경감을 위해 정부가 착한 임대료 운동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 매출 하락으로 고통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며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여나가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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