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02 10:05

당정, 추경 6.2조 이상...홍남기 "방역없이는 경제도 없어... 버텨야 일어날 수 있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축을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2개의 과제를 동시에 갖고있다"며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 경제운용도 생각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고심 끝에 추경안을 준비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한번만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랍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비해야할 처지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때보다 훨씬 큰만큼 2015년 6.2조원의 세출규모를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아이 키우는 부모님 등 대상을 명확히 해서 체감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의료진 지원 등에 충분한 예산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히 대응 가능하게 예비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관련 검역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피해입은 국민들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격리자 및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민간공중보건인력파견 자원봉사자 지원 등 모두 포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총망라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사업자 임금부담 완화 방안과 임대료 인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피해 완화도 필요하고, 민생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여력 재고를 위한 긴급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며 "당정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의료인력지원 병상확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영되게 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불안해 하지않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마스크 문제에 대한 건은 수급 문제 해결 못지않게 정부가 무상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의심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진환자의 치료 감염증 확산을 막고, 사태 조기종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방역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없이 예비비를 즉각 지원하고 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비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틀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에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게 지난주에 밤을 새워 검토했고 오늘 당정회의를 거쳐 수요일에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고 목요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대비는 물론 국회에서 확정한 뒤 신속 집행할 계획에 대해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방역없이는 경제도 없다. 경기개선대책 제일 좋은 건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다. 버텨야 일어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