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학부모 안심학년제'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대입 공정성 강화 및 사학 비리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2일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 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신규 정책인 안심학년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중점을 뒀다. 이는 입학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게 하고 각별한 배려·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00개 학교, 내년에는 1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나 교원 자격 소지자, 교·사대생을 동원해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수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교실을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도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한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CCTV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우선 설치하고 운전자가 학생들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우카펫·노란발자국 등을 올해 하반기 100개 학교에 시범 설치한다.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기관도 각각 700개, 430개로 확충해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만5천 명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해 변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AI·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 교육 의무화가 완료되며 동시에 AI 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이 설치되며 올해 우선적으로 초·중학교 교당 최소 60개의 스마트기를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교실 이상의 무선환경 구축해 AI 교육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며 비리 근절 및 사학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해 교육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능위주전형(정시) 확대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 16개교에 2023년까지 정시를 40%로 확대하되 2022년까지 조기 달성을 유도해 대입전형 구조를 개편한다. 또한 '국영수'로 대표되는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에 대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25일 공정한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약 7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정시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참여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입 공정성 강화뿐 아니라 사학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해 교육부 혁신 및 교육현장 비리 근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운영 관련 실태점검 및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처분 양정기준'이 마련되며 감사결과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 혁신 과제 중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개정하며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및 당연 퇴임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회 등과 협력해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학생 A 씨(24)는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공정성에 대해 "수능을 확대하면 공정해진다고는 하는데 수능에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부유층 학생이 수시에 유리하니까 정시를 줄이겠다는 건데 수능을 늘린다 해도 여전히 비싼 사교육 받으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물론 (수능의 경우) 수시만큼 대놓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불가능하겠지만 정시만 늘린다고 지금과 같은 입시 형태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년엔 고교학점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에 첫 도입 된다. 이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해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안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국민들과 지지와 성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의 성과를 이뤘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을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해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