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가 대구·경북(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 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도 432억원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목적예비비는 대구·경북(청도) 방역체계 구축 및 마스크 생산 지원에 339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대구시 소재 40개 임시선별 진료소에 자원해 참여하는 의료인·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을 실시한다. 수당, 숙박비, 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9억원을 지출한다.

또 220억원을 투입해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1200만장을 공급한다.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한다.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예비비 432억원도 의결했다.

우선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위해 213억원을 지원한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5일간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은 1인당 10일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0~85→40~90%)한다. 평일 8~16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20일간 한시 지원한다. 총 2만2000가구의 아이돌보미 자부담 경감을 위해 43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위해 176억원을 지원한다. 유‧초‧중등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4392교)에 열화상카메라 4487대를 설치한다. 학생 600명 이상 1대, 1500명 이상 학교는 2대 지원하되 대구‧경북에 한해 300명 이상 학교(513교)에 1대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 179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함께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