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타다와 택시업계가 또 다시 부딪쳤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일 국회를 찾아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 넘는 드라이버(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도 선택권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이런 호소를 국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면목이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시작할 때는 하지 말라고 않다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만들고 무죄 나온 지 2주도 안 돼 (타다 금지법) 입법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 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타다 금지법 통과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몹시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되면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타다는 사법부 판단(1심 무죄)과 별개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국회로 와 호소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이날 '타다금지법'을 폐기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후 바로 택시업계가 반박 성명서를 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 4개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혁신기업은 타다 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반면 타다는 이번 개정안이 차량 대여 장소나 운전자 알선 조건을 제한해 사실상 렌터카를 활용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현행 타다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택시 4개단체는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돼야 타다는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플랫폼업체들도 동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택시 4개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타다만 아무런 제도, 규제 없이 영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는 최근 타다 최대주주이자 쏘카를 이끌고 있는 이재웅 대표가 내놓은 사회환원 계획도 비판했다. 단체는 "타다는 어떤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하면서 택시와 상생, 이익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타다 기업공개 등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으면 모두 환원하겠다"던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택시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플랫폼업체의 생존마저 나 몰라라 한다"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에서 혁신을 표방하는 기업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금지법은 지난달 법원이 타다 서비스는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4일 법안심사위원회 회의와 5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논의될 계획이다. 

단체는 "만약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자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국회는 4월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