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조기회복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이며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오는 5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조치된 1차 4조원, 2차 16조원 지원안을 포함하면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31조6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한은잉여금(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7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소요되는 10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기존 대비 0.4%포인트 확대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소요는 재해대책 예비비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120병실 확충한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구급차는 전액 국비로 특별 지원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 분석 장비를 확충을 위해 98억원을 지원한다. 45억원을 편성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늘린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도 30억원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자 생활비도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3500억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한다.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4000억원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를 80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기금변경 7800억원, 추경 1조22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설비투자자금도 1000억원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1.48%)은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료도 1년 간 0.8%에서 0.5%로 인하한다.

또 신·기보 추가출연(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27억원)을 통해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신보 재보증 3000억원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전액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도 매출채권보험 공급 2000억원 확대를 위해 180억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5000억원 확대를 위해 500억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경영부담 경감에 나선다. 5962억원을 투입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1인당 7만원(4개월) 보조한다.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20개 시장, 120억원)한다.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시 지원한다.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 인증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위해 1만5000개 점포에 372억원을 지원한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으로는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도 추진한다. 1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11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등 바우처를 531개 시장에 212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50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1인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7000가구, 189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분 지급(8506억원)한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263만명, 1조539억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 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1281억원)한다. 이들 쿠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에게 환급(3000억원)한다. 개인별 한도를 30만원으로 10만원 확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을 4874억원 확충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원, 3개월)을 재도입한다. 두루누리의 경우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 국고지원을 2000억원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심각지역인 대구·경북은 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 12개소는 각 50억원이 지원된다.

또 318억원을 투입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으로 조기회복을 뒷받침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4개월간 한시 국고 지원율(4→8%)을 상향한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보강,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