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04 11:19

"유류세 대폭 내리고 돌봄휴가 신청 안한 가정에도 50만원 보육지원금 지급해야"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 공동대표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태세'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유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발생 두달여만에 국내 확진자는 5천명 넘어서고 사망자는 30여명 이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 정부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시체제에 준하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천지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해 명단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절실하다.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마스크 사재기를 막고 강제 징발해 국민에게 무상 배급해야 한다"며 "이란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를 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마스크 사재기를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마스크 생산 즉시 강제 징발해 국가가 직접 마스크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한가하게 자동차세 인하하고 대기업 접대비 한도 풀어줄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 전체를 위한 유류세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개학 연기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가정에도 모두 50만원씩 보육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고용지원금과 매출보전금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 자동차 추경 대신 국민추경·보육추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는 강한 정부 필요하다. 정부의 단호한 결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박주현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위해 대출 확대하고 착한 임대료 정책 이야기했지만 시장 반응이 별로다"라며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데 또 대출 받으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 절망하게 만든다"며 "보편적이고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불만 나오고 있다.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다.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백만원이든 이백만원이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조 남짓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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